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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임금근로시간과 2022.08.28 3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8.29(월) 2022년 상반기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였다.

-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근로시간 단축 및 법 준수 독려를 위해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있음.

- 근로감독 결과, 498개소 중 48개소(9.6%)에서 연장근로 한도위반(주 52시간 초과)이 확인됐고 평균 주 6.4시간으로 나타났음.

- 연장근로 한도 위반 인원 비율은 평균 14.8%(774명/5,240명)로, 이 중 5% 미만(18개소)이 37.5%로 많았으며 50%를 초과하는 사례(6개소)도 12.5%로 나타났음.

- 주요 위반 사유는 ‘작업량 예측의 어려움,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 등으로 파악됐음.

- 아울러, 470개소(94.4%)에서 총 2,25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으며, 시정지시 2,249건, 과태료 부과 3건 등을 조치했음.

- 이정한 노동정책실장은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장시간 근로감독을 지속 추진하고,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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