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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23년도 예산안」및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발표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과 2022.08.30 132p 정책해설자료
기획재정부는 「2023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8.30(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2(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23년 예산안은 재정기조를 확장재정→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도,국정과제 이행 등 ‘해야 할 일은 하는 예산’으로 편성

- ’23년도 예산은 건전재정기조 확립에 역점을 두고 편성 → 전년 본예산 대비 5.2% 늘어난 639.0조원(최종예산 대비 △6.0%)

- 역대 최대규모(△24조원 수준)의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국민부담을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여력을 확충

- 절감재원은 국정과제 이행,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대비 투자에 집중

- ’22~’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건전재정기조는 견지하되, 새정부 정책과제는 충실히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수립

- 관리재정수지(GDP 대비)는 △2% 중반 수준, 국가채무(GDP 대비)는 ’26년 50%대 중반 이내에서 관리해 나갈 방침

<별첨>
1.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2023년 예산안
2.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2023년 예산안 포스터
3. 2022~2026년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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