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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셀프 충전 등 수소산업분야 19개 규제 개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 중견기업정책관 에너지전환정책과 2022.08.30 7p 정책해설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2차관은 8.29(월) 국내최초 셀프 수소충전소인 인천공항(T2) 수소충전소를 방문하여 셀프 실증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셀프충전을 시연하였다.

- 그 동안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소안전 규제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과제를 선정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

- (셀프충전) 안전관리 규정, 셀프충전용 안전장치 및 충전제어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8.30.(화)부터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셀프충전 실증을 본격 개시할 예정

- (규제혁신)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수소안전 전주기에 걸쳐 19개 과제를 신속히 개선하기로 하였으며, 올 4분기까지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수소 전주기별 규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제지도도 제공할 예정

- (수소안전 분야 주요 규제혁신 내용) ▲수소충전소 설치 방호벽 유형의 다양화, ▲수전해 설비 스택 특성을 고려한 검사기준 개발, ▲열분해 방식의 수소생산설비 안전기준 마련, ▲사업소 밖 LNG 배관 설치 및 안전기준 마련

- 박일준 2차관은 운전자의 충전 편의성 향상과 운영비 절감 등 충전소의 경제성 제고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규제개선 사례라고 언급하고 앞으로도 에너지안전 분야에서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 발굴 및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음.

<붙임>
1. 「수소 셀프충전소 현장방문 계획」
2. 수소산업분야 규제개선 목록(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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