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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미국/중국)의 최근 산업·통상 입법 동향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 통상법무기획과
2022.08.30 4p
산업통상자원부는 8.30(화) ‘22년 제4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 이번 제4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에서는 “주요국(미국/중국)의 최근 산업·통상 입법 동향”을 주제로, 동 법령과 관련된 우리 산업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였음.

- 박대규 신통상질서정책관은 각국은 안정적인 산업·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하고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이 발표한 주요 국내 법령·제도와 관련하여 설명을 듣고 영향과 대응방안 등을 함께 논의해 보는 것이 유의미할 것이라고 언급함.

- (발표1) 김성욱 법무법인 태평양 상해사무소 변호사는 중국 「반외국제재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 조치 동향을 소개

- (발표2)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미국 「반도체법」 및 「인플레 감축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

- 산업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를 통해 우리 업계에 주요국의 산업 및 통상 관련 입법·제도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우리 업계가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

<붙임> 2022년 제4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