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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55.9조원 편성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2022.08.30 13p
국토교통부는 주거 안정 지원, 민생 안정과 활력 회복, 과감한 미래 혁신 지원을 위해 ’23년도 예산안을 55.9조원으로 편성하였다고 8.30(화) 밝혔다.

-SOC 분야는 확장 기조에서 ‘적정 소요를 반영’하도록 전환하여 연차별 소요, 사업별 집행률, 예상 이월금 등을 고려해 지출구조를 효율화하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소요는 충실히 반영하였음.

- 복지 분야 중 주거급여는 대상 확대, 지원 단가 인상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되었음.

- (국민의 주거 불안을 확실히 덜어주는 예산) ▲공공분야 확대를 통해 내집 마련 기회 제공하고 주택 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 지원 확대, ▲주거복지의 빈틈도 촘촘하게 보완

- (민생과 안전을 제대로 챙기는 예산) ▲GTX 적기 및 광역 BRT, 환승센터 구축 지원, ▲광역 알뜰카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 2배이상 확대, ▲산업현장 보호

- (과감하게 미래 혁신을 선도하는 예산) 모빌리티, MaaS, UAM, 디지털 트윈, 기후변화 대응 산업단지 등 신산업 분야에 과감한 투자로 미래 혁신 선도

- 김흥진 기획조정실장은 ’23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기존 투자 영역은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를 합리화·효율화 하고, 새로운 영역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주거와 민생, 미래 혁신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힘.

<참고>
1. ’23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주요 담당자 연락처
2. 국토교통부 소관 ’23년 예산 정부안 총괄표
3. 주택도시기금 총괄표
4.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기금 총괄표
5. 회계별 예산반영 현황
6. ’23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신규 사업 편성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