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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기술패권경쟁 시대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와 국가 디지털 혁신에 집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재정팀 2022.08.31 52p 정책해설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2023년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8.8조원 규모로, 2022년 추경예산 18.4조원 대비 0.4조원(2.3%) 증가한 규모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성과미흡사업, 관례적 지원사업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 하였고,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인재양성 등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핵심 분야에 중점 투자함.

- (미래 혁신기술 선점 : 2.2조원, 12.9%증) 반도체, 원자력, 6세대(6G) 등 주력 전략기술은 초격차를 확보하고, 첨단 전략기술은 민관 공동개발함.

-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 : 7.8조원, 6.8%증) 전략기술 분야 최고급 인재를 민관협력으로 확보하고, 기초연구의 질적 도약을 도모하며 전략적 국제공동연구를 확대

- (디지털 혁신 전면화 : 1.9조원, 9.5%증)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축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디지털 신기술·신산업을 육성

-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 : 6.7조원, 10.2%증)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제고하고, 연구개발성과를 산업·일상·지역으로 확산시키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

- 2023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은 2022년 예산(29조 7,770억원) 대비 3.0% 증가한 30조 6,574억원으로 편성

- (연구개발(R&D) 중점 투자분야) ▲초격차 전략기술 : 1.1조원, 8.2%증, ▲미래 선도기술 : 2.4조원, 11.3%증, ▲디지털전환 : 2.5조원, 18.5%증, ▲탄소중립 : 2.3조원, 2.6%증, ▲인력양성 : 0.58조원, 7.0%증

-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반도체 연구현장의 노후·공백 장비를 보강하고, 차세대 소형모듈 원자로 개발을 추진하며, 세계 최초 6세대(6G) 상용화를 위해 달려가는 등 우리가 앞서있는 전략기술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음.

<참고>
1. 2023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 (8.31. 정부예산안 기준)
2. 2023년도 과기정통부 주요사업 (8.31. 정부예산안 기준)

<별첨> (보도참고) 2023년도 과기정통부 이색·신규 예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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