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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에 대한 노사 및 전문가 토론회 개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2022.09.01 4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노·사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방향 토론회’를 9.1(목)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명확성 제고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개정방향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음.

- 경영계(경총, 중기중앙회)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모호성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란이 심각한 수준으로 근본적 해결책은 입법 보완이지만, 당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함.

- 노동계(한국노총, 민주노총)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해외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명확성이 낮지 않고,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착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이지 시행 1년도 안 된 법령의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함.

- 권오성 교수(성신여대)는 법률에 위임 없이 만들 수 있는 시행령은 ‘집행명령’이고, ‘집행명령’은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는 정도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함을 설명함.

- 손익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역시 법률의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법률 내용을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고,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의 개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함.

- 이근우 교수(가천대)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높은 형벌 수준을 규정하고 있기에 형벌 법규로서 지켜야 할 명확성 원칙과 책임성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고려되어야 하나, 현재는 법률뿐 아니라 위임에 근거하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의 구성요건 역시 모호성이 커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함.

- 권순하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시행령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 인과관계와 무관하거나 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경우 현재 시행령은 동어반복적 정의에 불과하여 죄형법정주의 측면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구체적 열거가 반드시 이뤄져야 함을 주장함.

<붙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방향 토론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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