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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9.7(수)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6개 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공개했다.
- 전체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0.4%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2.3%p 증가
- 총수 있는 66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9.9%로 지난해(60개, 58.0%)보다 1.9%p 증가
- (사익편취 규제대상) 66개 집단 소속 835개사로 지난해(57개 집단, 265개사) 보다 570개사(2.15배) 증가
- (국외계열사) 12개 집단의 총수일가가 38개 국외계열사에 대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9개 집단의 21개사는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음.
-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을 활용한 계열 출자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
- (순환·상호출자) 순환출자 고리 수는 4개 증가(6개→10개)했고, 상호출자 수는 3개 증가(5개→8개)
-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고 국외계열사, 공익법인 등을 통한 지배력 유지·강화 사례도 확인되어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도입된 제도들의 조기 정착과 시정감시가 필요함.
-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규제 기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 위반 예방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무보증 현황(10월), 내부거래 현황(11월), 지배구조 현황(12월) 등 대기업집단의 주요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시장에 제공할 예정
<붙임>
1.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보고서
2. 집단별·소속회사별 내부지분율 현황
3. 기업집단별 소유지분도
4.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현황
5. 국외계열사의 국내계열회사 직·간접 출자 현황
6. 순환출자 현황
7. 금융·보험사 출자 현황
8. 기업공개 현황
9. 공익법인 출자 현황
- 전체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0.4%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2.3%p 증가
- 총수 있는 66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9.9%로 지난해(60개, 58.0%)보다 1.9%p 증가
- (사익편취 규제대상) 66개 집단 소속 835개사로 지난해(57개 집단, 265개사) 보다 570개사(2.15배) 증가
- (국외계열사) 12개 집단의 총수일가가 38개 국외계열사에 대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9개 집단의 21개사는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음.
-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을 활용한 계열 출자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
- (순환·상호출자) 순환출자 고리 수는 4개 증가(6개→10개)했고, 상호출자 수는 3개 증가(5개→8개)
-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고 국외계열사, 공익법인 등을 통한 지배력 유지·강화 사례도 확인되어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도입된 제도들의 조기 정착과 시정감시가 필요함.
-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규제 기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 위반 예방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무보증 현황(10월), 내부거래 현황(11월), 지배구조 현황(12월) 등 대기업집단의 주요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시장에 제공할 예정
<붙임>
1.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보고서
2. 집단별·소속회사별 내부지분율 현황
3. 기업집단별 소유지분도
4.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현황
5. 국외계열사의 국내계열회사 직·간접 출자 현황
6. 순환출자 현황
7. 금융·보험사 출자 현황
8. 기업공개 현황
9. 공익법인 출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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