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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 기술혁신 위해 건설신기술 활성화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정책과 2022.09.07 6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공공발주사업에서 신기술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9.7(수) 밝혔다.

- 우리나라의 시설물 분야 기술력은 최고 수준(미국) 대비 85% 정도이며, 중국과의 격차도 약 1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공공발주기관의 소극행정, 민간의 기술혁신에 대한 혜택 부족 등으로 인해 신기술 개발·활용 부진을 주요원인으로 봄.

-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 ▲다양한 유형의 건설신기술 지정방식 신설, ▲공공부분 우수 신기술의 적용 확대, ▲공법 평 가시 가점부여 및 기술평가 비중 상향, ▲우수 기술 선정 시스템 개발로 공법 선정의 투명성 확보

- 국토교통부 이상일 기술안전정책관은 민간 부문의 우수한 기술력을 공공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의 디지털 기술, 자동화 기술이 건설산업에 신속히 융복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함.

<참고>
1. 건설신기술 제도 및 운영현황
2. 특정공법(신기술·특허)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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