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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업 수주 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회계제도과 2022.09.13 3p 보도자료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13(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소액수의계약 요건이 완화되어 지역 소규모 업체들의 경제 활력에 기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먼저, 자치단체가 소규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한도가 2배 상향됨.

- 또한, 신기술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 범위가 확대됨.

- 한편, 지방계약의 투명성·공정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낙찰자 결정을 위한 평가 방식도 개선됨.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용역의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심사기준 제·개정 시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하던 것을 사후 통보하도록 변경하여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여건 변화 등을 심사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은 계약 요건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면서도 지방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중소업체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붙임>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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