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각료선언문 필라1(무역) 내 농업 분야 주요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 농업통상과 2022.09.11 5p 보도자료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국들은 9.8(목)~9(금)간 미국 로스엔젤레스(LA)에서 개최된 IPEF 장관회의를 통해 4개 분야(필라) 각료선언문에 합의하고, 공식 협상개시를 선언하였다.

- 참여국들은 이번 각료선언문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필라별 협상을 통해 규범과 협력의 세부 내용과 방향을 구체화해나갈 예정

- 농림축산식품부는 각료선언문 농업 분야 내용은 식량안보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고, 식품·농산물 교역의 투명성 및 절차 개선을 통해 식량공급망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음.

- 각료들은 농업 분야에서 ▲식량 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기술 진전, ▲토지·물·연료 사용 최적화와 병행한 생산성 제고, ▲기후변화 완화·적응, 식량안보 및 회복력 제고에 기여하는 방안을 우선 과제로 언급

- (공동 노력사항)▲식품 및 농업 공급망의 회복력 및 연결성 향상, ▲농식품 수입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 지양, ▲규제 절차의 투명성 증진, ▲사람, 동물,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과학과 위험에 기반한 의사결정 고도화, ▲규제·행정 요건에 관한 절차 개선과 협력 증진, ▲농식품 수출에 대한 부당한 금지 또는 제한 조치 지양, ▲글로벌 식량 공급망에서 이행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디지털 수단 및 여타 관련 수단·협정 이용 촉진

- 농식품부는 농업인단체·식품업계 등 이해관계자 및 농식품 분야 전문가들과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면서, 국내 식량 안보 및 공급망 강화, 농업 및 식품산업 발전 등에도 도움이 되도록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언급함.

<붙임> IPEF 필라1(무역) 각료선언문 원문(영어)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