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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첫 권역별 투자활성화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총괄과

2022.09.14 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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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9.14(수) 부산·울산·경남의 부단체장 및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단 기업 등과 함께 새정부 첫 권역별 “지역투자 헬프 데스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지역투자 헬프 데스크는 산업부 지역경제업무 담당자들이 직접 지역을 찾아가 지자체와 함께 해당 지역의 기업투자 관련 애로·건의사항을 논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임.

- 장 차관은 정부는 범정부적으로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 중이라고 하면서, 지방 투자와 관련된 애로를 해결하여야만 지역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지역산업의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음.

- (지자체 건의사항 및 검토의견) ▲지방투자보조금의 평가제도 개선,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등, ▲경제자유구역 관련 지자체 자율권 확대 부여, ▲현대차 전기차공장 첨단투자지구 지정, ▲마산자유무역지역 산업단지 지위 부여, ▲신축건물 태양광 REC 가중치 적용기준 개선

- (지역기업 건의사항 및 검토의견) ▲(부산) A社(반도체 검사용 부품) : 옥상 주자창 설치 허용, ▲(울산) B社(합성수지 및 기타플라스틱 제조) : 외투기업 증설 투자 현금지원, ▲(경남) C社(철도차량 완성차·부품) : 보조금 이행보증보험요율 인하

- 아울러, 산업부는지역 상의로 부터 추가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검토 후 회신하기로 하였고, 부울경 지자체는 자체 규제개선 사례와 투자유치 계획을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음.

- 부울경 지자체 부단체장들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기업투자 애로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지방정부도 지역투자 활성화 관련 규제혁신과 애로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음.

- 장 차관은 산업부 소관 개선사항은 신속히 추진하고 규제혁신은 지방정부의 노력이 합쳐져야 더욱 시너지를 낼 수있다고 강조함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을 위해 종합적인 ‘지방투자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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