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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분권정책관 자치분권제도과 2022.09.13 7p 보도자료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9.14(수)~10.24(월)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추진체계가 분산됨에 따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연계 측면에서 한계가 있엇음.

- 통합법률안은 총 5장 92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이행력을 강화함.

- (목적) 통합법률안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함.

- (지방시대 종합계획) 시·도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도별, 부문별 시행계획 등을 수립·평가함.

- (주요 시책과 과제) 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조정함으로써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통합적 추진체계의 역할을 수행,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점검절차 마련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균형발전시책 투자방향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통보 기한을 연장하는 등 운영 절차를 효율화

-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통합법률안을 2022년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붙임> 통합법률안 주요내용
<참고>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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