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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전세정보 확인하고 보증금 피해 예방하세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임대차지원팀
2022.09.15 8p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전세가율, 보증사고 현황 및 경매낙찰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고 9.14(수) 밝혔다.

- (전세가율)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로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의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분석하여 산정하였으며, 전세가율 상승 추이 등 최근 시장 동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최근 1년 및 최근 3개월 전세가율을 제공

- (보증사고 현황) 전세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상품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사고 통계도 제공

- (경매낙찰 통계) 법원 경매정보를 활용하여 지역별 주택의 경매 건수, 낙찰건수 및 낙찰가율도 제공

- 국토부는 지역별 전세가율과 보증사고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세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해당 지자체에 별도로 통보함으로써, 지자체가 시장 위험요인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

- 국토부는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 차원에서 매물별 적정 시세수준과 계약 전·후 확인사항 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가칭)자가진단 안심전세App을 개발 중임.

- 이번에 제공된 통계가 전셋집을 구하는 임차인이 위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보증금 피해를 예방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길 기대

<참고>
1. 광역시도별 전세가율, 보증사고, 경매낙찰 현황
2.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별첨> 전국 전세가율 보증사고, 경매낙찰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