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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하공간 침수 예방 수방기준 전면 개선한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재난관리실 재난영향분석과 2022.09.14 2p 보도자료
행정안전부는 효과적인 지하공간 침수 예방을 위해 「지하공간 침수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9.16(금)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전담팀을 가동하게 된 배경은 최근 기후변화 양상을 반영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존 공동주택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는 등 침수 위험 지역 지정과 시설물 안전관리 소홀 등의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음.

- (제도개선방안) ▲자연재해대책법 및 수방기준(고시) 등 관련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함, ▲중앙부처 관련 지침 등 설치기준을 강화, ▲지자체 침수 위험 지역을 발굴하여 확대, ▲존 공동주택에 대한 수방시설 설치 방안을 마련

- 전담팀은 기능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법령 개정반’, ‘기준 및 해설집 개정반’, ‘기존 건축물 수방시설반’ 총 3개 반으로 편성하였음.

- 행정안전부는 전담팀 운영을 통해 도출된 사항들을 단기과제와 중기과제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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