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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에 박차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2022.09.15 19p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는 9.14(수) 정황근 장관 주재로 지능형농장, 반려동물, 농촌융복합산업 등 분야별 업계, 학계 및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

- 농식품부 농식품 규제개혁 전담팀(TF)을 발족한 이후, 40여 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왔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제안된 187개 과제 중, 중요도, 파급효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35개의 1차 개선과제를 확정·발표하였음.

- 규재개혁 과제 발굴·개선을 통해 ①인력유입 등을 위한 진입장벽을 낮춰 농식품 산업의 성장동력 강화, ②신기술 도입을 위한 특례·기준 신설, 경영여건 개선 및 활력 증진, ④행정 절차 간소화로 현장 애로 해소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스마트 작물재배 시설(수직농장 등) 관련 규정의 미비를 보완하여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대상에 추가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업진흥구역 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반려동물 안면인식 등 새로 도입되는 기술은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고, 흑삼과 같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시장의 경우 법령에 성분 기준 등을 선제적으로 마련함.

- 재정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관련 사업지침 정비를 추진할 계획

- 농약 등록 절차, 동물의약품 원재료 수입 시 검역절차 개선 등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된 행정절차 관련 규제를 간소화함으로써 업계 애로사항를 해소

<붙임> 농식품 규제개혁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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