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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2022.09.16 12p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16(금) 제2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0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비문인식 기반 반려동물 등록’,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전동킥보드 등의 무선충전 서비스’과제 등이 규제특례를 부여받았음.

- 아울러 총 156건의 과제를 승인하였으며, 그 중 103건이 시장에 출시됨.

- 또한 57건의 과제는 관련규제가 개정되어 정식사업이 가능하게 됨.

- 과기정통부 박윤규 차관은 규제샌드박스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면서 주무부처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규제개선에 대한 노력도 해나가겠다고 밝힘.

<붙임>
1. 제23차 심의위원회 규제특례 승인목록
2. 제23차 심의위원회 규제특례 승인기업 현황
3. ICT 규제샌드박스 승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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