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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자율혁신과 자발적 적정규모화 추진을 적극 지원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대학학술정책관 대학재정장학과
2022.09.15 5p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적정규모화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1,400억 원(2022년)을 별도 지원한다고 9.14(수) 밝혔다.

-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학의 자율혁신 및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반대 및 전문대 총 96개교에서 자율적으로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하고, 입학정원 16,197명을 감축함.

- 특히, 지방대학에서 적정규모화 계획 수립에 적극 동참함에 따라 86% 가량(약 1,200억 원)이 지방대학에 지원되어, 지방대학이 위기를 극복하고 자율적으로 혁신해 나가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

- (적정규모화 계획(2022~2025) 현황) 일반대 7,991명, 전문대 8,206명으로 총 16,197명

- (적정규모화 지원금 배분결과 (2022년)) 2021년 미충원(정원 내) 규모 대비 90% 이상의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한 대학을 대상으로, 일반대에 총 1,000억 원, 전문대에 총 400억 원이 지원

- (선제적 감축 지원금, 총 840억 원) 미충원 규모를 초과하는 적정규모화 계획에 대한 지원으로, 신입생 충원율이 높을수록 우대하여 지원하며, 일반대는 1인당 3,270만 원씩, 전문대는 1인당 1,514만 원씩 배분

- (미충원분 감축 지원금, 총 560억 원) 미충원 규모 내의 적정규모화 계획에 대한 지원으로, 일반대는 1인당 650만 원씩, 전문대는 1인당 251만 원씩 배분

- 대학별 지원금액은 일반대 최소 1,300만 원~최대 70.36억 원, 전문대 최소 2,300만 원~최대 28.32억 원

- 교육부는 전반적인 대학 혁신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의 균형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추진해 나갈 계획

- (지방대 지원 확대) 배분방식을 개선하여 지방대 지원 비율을 총 사업비의 65%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

- (유지충원율 점검) 수도권-지방대학 간 균형 있는 적정규모화 추진을 위해, 유지충원율 점검을 실시하며, 정원감축 권고 시 권역별 적정규모화 계획을 반영함으로써 지방대학을 우대할 예정

- (고등교육 마스터플랜) 향후 5년간의 ‘고등교육 발전 마스터플랜’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

<붙임> 적정규모화 지원금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