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정보센터

산업통산자원부는 9.16(금) 「삼성 RE100 가입.. 재생에너지 대세에 ‘홀로 역주행’ 윤석열 정부」 보도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였다.

- (보도내용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제적 흐름에 역주행하여 축소기조를 가지고 있음, 우리기업들이 RE100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나 국내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가 턱없이 모자람.

- 정부가 국제적 흐름에 역주행하며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정부는 재생에너지가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기업의 RE100 이행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잠정)을 현재 대비 ’30년 3배 수준(21.5%)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국내의 현실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여건과 한계 등을 감안하여 민간의 재생에너지 설비계획을 고려하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담은 목표임.

- 기업들의 RE100 이행에 국내 재생에너지가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름.

- ’22년도 재생에너지 공급량(예상)은 삼성전자를 포함한 현재 가입기업(23개) 전체 전력사용량을 충당 가능한 규모임.

- 이에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년 21.5%까지 확대하는 경우 추가 RE100 가입 기업을 감안해도 재생에너지 공급측면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세제·금리 등 인센티브 지원, 제도개선, 이행 컨설팅 및 정보제공 등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