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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생에너지를 지속 확대할 예정으로 재생에너지 대세에 홀로 역주행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 재생에너지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과 2022.09.16 3p 보도자료
산업통산자원부는 9.16(금) 「삼성 RE100 가입.. 재생에너지 대세에 ‘홀로 역주행’ 윤석열 정부」 보도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였다.

- (보도내용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제적 흐름에 역주행하여 축소기조를 가지고 있음, 우리기업들이 RE100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나 국내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가 턱없이 모자람.

- 정부가 국제적 흐름에 역주행하며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정부는 재생에너지가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기업의 RE100 이행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잠정)을 현재 대비 ’30년 3배 수준(21.5%)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국내의 현실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여건과 한계 등을 감안하여 민간의 재생에너지 설비계획을 고려하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담은 목표임.

- 기업들의 RE100 이행에 국내 재생에너지가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름.

- ’22년도 재생에너지 공급량(예상)은 삼성전자를 포함한 현재 가입기업(23개) 전체 전력사용량을 충당 가능한 규모임.

- 이에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년 21.5%까지 확대하는 경우 추가 RE100 가입 기업을 감안해도 재생에너지 공급측면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세제·금리 등 인센티브 지원, 제도개선, 이행 컨설팅 및 정보제공 등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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