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OECD가 9.19(월) 프랑스 시간 08:00(한국시간 15:00)에 「2022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 보고서는 ▲주요 정책 평가, ▲사회안전망 강화, ▲청년고용 확대로 구성
- OECD는 한국의 ’22년 성장률을 6월 전망 대비 상향조정하였으며,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주요 정책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한편 OECD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연금제도 개혁 필요성과 상품·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대해 지적
- OECD가 제시한 정책권고는 우리 정부의 규제혁신 및 5대 부문 구조개혁 등 주요 정책방향과 부합
- 정부는 OECD 한국경제보고서의 평가와 권고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정책운용에 참고할 예정
<참고> OECD 「2022 한국경제보고서」 핵심 정책권고사항
<별첨> OECD 「2022 한국경제보고서」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