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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인승 이상 낚시어선도 금연구역입니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 2022.09.19 7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6인승 이상의 낚시어선도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 해당하며, 단속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 등을 통해 대국민 안내·홍보를 실시한다고 9.16(금) 밝혔다.

- 그간 낚시어선이 금연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지자체·관련 종사자 등의 지속적인 문의가 있었으나,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낚시어선 단속 등에 대한 현장 혼란이 가중되었음.

- 보건복지부는 6인승 이상의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낚시어선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 해당함이 명확해졌으나, 곧바로 현장에 안내·적용할 경우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사전에 안내·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6개월간 단속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낚시어선에 대한 단속을 유예할 것을 지자체에 안내·요청함.

- 홍보물을 제작하고 지자체를 통해 배포하여 관련 종사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동시에 대국민 홍보를 실시

- 향후 지자체에서 지도·단속 질의응답(Q&A)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

- 이번 법령해석이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종사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붙임> 낚시어선 금연구역 스티커 및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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