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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행정데이터 개방·활용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서비스기반과 2022.09.16 2p 보도자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16(금) 데이터 개방·활용 및 보호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행정데이터 개방·활용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 (주요발언 1) 고용보험 DB는 연구가치가 큰 자료인데, 기존에는 일부 국책 연구원에만 사용할 수 있어 제한이 컸지만, 개방된다면 연구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데이터기반의 정책 수립과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나 국민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주요발언 2) 가명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분석항목을 결합하면 재식별 가능성이 높아져 개인정보나 경영, 영업정보 공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의적인 노이즈 정보를 삽입하는 등 기술적인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 (주요발언 3) 현재는 고용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고용정보 공개에 한정되어 있지만, 향후에는 교육부, 복지부, 국세청 등 다양한 정보를 결합할 필요가 있음.

- (주요발언 4) 현재에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장소가 2개의 데이터분석센터에 한정되어 있어 시간이 부족하거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연구자의 경우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용자들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주요발언 5) 향후 제공되는 데이터의 양이 많아질 경우, 이용자가 신청하는 데이터가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하나, 현재 인력과 시스템에 한계가 있으므로, 인력의 규모와 역량, 전산 인프라 등이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제기된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고용행정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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