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20(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시군구가 결정한 1차 정기급여가 지급된다고 밝혔다.
- 1차 정기급여로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인연금 등 30종임.
- 첫 지급되는 정기급여의 예상 규모는 대상자 약 449만 명(8월 대비 98.7%), 급여액 약 8,954억 원(97.2%)임.
- 정기급여 처리 업무는 정기급여 처리 단계별 마감일에 따라 신청자 보장여부를 결정하고, 지급일 전 급여내역을 정비하고 지급 의뢰하는 절차로 진행
- 이번 9월 정기급여는 첫 급여 지급으로, 관련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급여 마감일자를 연장(16일 0시 → 17일 0시)하는 등 처리 단계별 일정을 일부 조정함.
- 2차 정기급여는 9.23(금)에 기초연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7종이 지급
- 시군구는 ▲미지급된 급여, ▲생성된 급여라도 추가 확인이 필요해 지급 제외 처리한 급여를 9.21.~30.까지 추가 지급 처리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는 이번 정기급여가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만큼 지자체 공무원들의 부담이 있었지만,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차질 없이 정기급여 지급 준비가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밝혔음.
- 9월 말까지 지자체와 적극 협조하여 사회보장급여가 국민들에게 정확히 지급되도록 할 계획
<붙임>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급 정기급여(37종)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급 정기급여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