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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정보센터최신자료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 발간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 2022.09.20 5p 보도자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9.20(화)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OECD Reviews of Pension System:Korea)」를 발간하였다.
- 이 보고서는 보건복지부가 우리나라의 공·사연금제도를 국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책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년 7월 OECD에 의뢰한 연구결과를 정리한 것임.
- (주요내용) ▲ 한국의 공·사연금제도를 설명·분석하고, ▲국가 사례 및 지침을 바탕으로 한국 연금체계를 평가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권고를 제시하였음.
-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연금제도는 국민연금 도입 이후 연금개혁을 실시하고,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등 발전이 있었으나,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연금개혁이 필요하며,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하였음.
- 국민연금 기금운용 거버넌스, 투자 및 위험관리정책에 대해서는 연기금 제도 핵심원칙에 전반적으로 부합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공적연금, 국민연금 기금운용, 사적연금 관련 정책 권고사항을 제시하였음.
- 정부는 현재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착수하여 개혁방안 논의 시 OECD 연금제도 검토보고서의 평가와 권고사항을 참고할 예정
<붙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 주요내용
- 이 보고서는 보건복지부가 우리나라의 공·사연금제도를 국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책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년 7월 OECD에 의뢰한 연구결과를 정리한 것임.
- (주요내용) ▲ 한국의 공·사연금제도를 설명·분석하고, ▲국가 사례 및 지침을 바탕으로 한국 연금체계를 평가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권고를 제시하였음.
-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연금제도는 국민연금 도입 이후 연금개혁을 실시하고,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등 발전이 있었으나,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연금개혁이 필요하며,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하였음.
- 국민연금 기금운용 거버넌스, 투자 및 위험관리정책에 대해서는 연기금 제도 핵심원칙에 전반적으로 부합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공적연금, 국민연금 기금운용, 사적연금 관련 정책 권고사항을 제시하였음.
- 정부는 현재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착수하여 개혁방안 논의 시 OECD 연금제도 검토보고서의 평가와 권고사항을 참고할 예정
<붙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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