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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소득파악」(RTI) 시행 1년, 복지세정의 한 축으로
국세청 2022.09.20 16p 보도자료
국세청은 9.20(화) 「실시간 소득파악」(RTI) 시행 1년째를 맞이해 그 성과를 발표하였다.

- ’21년 7월 시작된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소득자료의 제출주기를 매월로 단축함으로써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는 제도임.

- (도입배경)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위기 속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혜택의 대상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주요 내용) 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주기를 매월로 단축하였으며, ’21년 11월부터는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 매월 제출도 시작하였음.

- 지난 1년간 매월 85만 명 이상의 사업자가 670만 명의 소득자료 제출

- ’22년 7월에는 41만 명의 사업자가 일용근로자 319만 명의 소득자료를, 52만 명의 사업자가 인적용역사업자 및 용역제공자 409만 명의 소득자료를 제출하였음.

- ’21년 9월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최초로 제공한 이후, 매월 400만 건 이상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렇게 제공된 소득자료는 고용보험 자격여부 검증, 미가입자 발굴 등에 활용되어 고용보험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음.

- 제도 시행 초기부터 다양한 제출 편의 제고방안을 강구하여 제출사업자의 약 98%가 꾸준히 전자제출을 활용하고 있음.

- 소득자료 정확성 확보 체계 마련하고 실시간 소득파악 조기 정착을 위한 제도사항을 개선함.

- 국세청은 앞으로도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복지인프라 구축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완비하여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참고>
1. 자주하는 질문FAQ
2. 실시간 소득파악 대상
3. 「인건비 간편제출」기능
4. 납세자 맞춤형 통합플랫폼 「복지이음」 포털
5. 「소득자료 내비게이션」 기능
6. 근로부인 신청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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