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 초안 공개
환경부는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 초안을 9.20(화) 공개하였다.
-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3개로 구성된 원전 경제활동 부분에 대한 초안을 9.20. 공개함.
- ‘녹색분류체계 지침서’ 발표 당시 원전의 경우 유럽연합(EU) 등 국제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음.
- 이러한 국제 기조를 반영해 정부는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수립했으며,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이 필요함을 강조했음.
- 이번 초안은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를 참고하되, 국내여건을 감안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세부 협의체,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됐음.
-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원전의 안전성 향상과 국가 원자력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핵심기술을 포함함.
-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환경피해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2045년까지 신규건설 허가 또는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설비를 대상으로 했음.
- 환경부는 이번 초안 공개 이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관계부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
<붙임>
1.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경제활동(안)
2. 질의응답
-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3개로 구성된 원전 경제활동 부분에 대한 초안을 9.20. 공개함.
- ‘녹색분류체계 지침서’ 발표 당시 원전의 경우 유럽연합(EU) 등 국제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음.
- 이러한 국제 기조를 반영해 정부는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수립했으며,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이 필요함을 강조했음.
- 이번 초안은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를 참고하되, 국내여건을 감안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세부 협의체,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됐음.
-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원전의 안전성 향상과 국가 원자력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핵심기술을 포함함.
-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환경피해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2045년까지 신규건설 허가 또는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설비를 대상으로 했음.
- 환경부는 이번 초안 공개 이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관계부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
<붙임>
1.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경제활동(안)
2.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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