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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2023년도 농·수·산림조합 동시 조합장 선거, 9월 21부터 선관위 위탁관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업금융정책과 2022.09.20 7p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선거업무를 9.21.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관리한다고 9.20(화) 밝혔다.

- 이번 선거는 세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조합장 선거로, 선관위가 위탁기간 동안 선거를 관리·운영하게 됨.

- ’22.9.1.부터는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가 제한되므로 이를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아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공받은 선거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됨.

- 다만,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

-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은 2023년 3월 8일 개최되는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나갈 예정

- 농·수·산림조합 중앙회 등을 통해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지도를 강화하고, 일선조합의 무자격조합원 정비를 위한 특별점검도 실시한다는 방침

<붙임>
1. 제3회 농·수협, 산림조합 조합장 전국동시 선거 개요
2. 기부행위 제한 사례(예시)_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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