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국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물품, 해외직구 소비자피해 막는다
관세청 2022.09.21 4p 보도자료
관세청은 9.22(목)~11.30(수)까지 10주 간, 국민 건강·안전 위해물품 불법수입, 전자상거래를 통한 부정수입·탈세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활동을 펼친다.

- 국민 건강·안전을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식·의약품 등의 반입과 전자상거래 제도 악용 행위를 근절할 계획

- 국민 건강·안전 위해물품 밀반입, 전자상거래 악용 등 범죄 규모가 대형화되는 추세

- 중점 단속대상 (국민 건강·안전 위해물품) ▲유해성분 식·의약품 또는 관련 법령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 ▲수입요건 회피 등의 목적으로 판매용 물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는 행위, (전자상거래 간이 통관제도 악용)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 ▲구매대행업자가 세관에 낮게 신고해 소비자에게 세금명목의 돈을 가채는 행위

- 오픈마켓(중고거래 플랫폼 포함)과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불법거래에 대한 집중 감시를 병행할 예정

- 윤태식 관세청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은 관세국경 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부정수입·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다고 밝힘.

<붙임> (참고자료) 국민안전위해 및 전자상거래 악용 사범 적발사례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