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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의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행정처분 개선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농업생명정책관 친환경농업과 2022.09.21 4p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산물의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행정처분 과정의 문제들에 대해 제도개선 계획을 9.21(수) 발표했다.

- 최근 드론 등을 사용한 항공방제가 증가하면서, 의도적 농약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정부에서는 농약에 오염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판매를 금지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나, 행정처분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옴.

- 주요개선 1: 비의도적 농약 오염 확인 방법 및 행정처분 처리 절차 등 「표준 업무매뉴얼」 보급

- 주요개선 2: 행정처분에 대한 농가의 재심사 요구 시 ‘인증기관 재량 결정 → 재심사 요건 구체화’

- 주요개선 3: 인증 재심사는 제3의 인증심사원이 수행

- 주요개선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전국 9개소)에 ‘친환경 민원 창구’개설

- 주요개선 5: 인증기관 평가항목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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