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금속 연마용 투사재 담합 적발·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 2022.09.22 5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투사재 시장에서 가격 및 거래상대방 등을 담합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9.22(목) 결정하였다.

- (담합 배경) 치열한 가격 경쟁, 주원료인 철스크랩(고철)의 가격 상승, 수입 투사재의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 등으로 투사재 제조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

- (합의 내용) 이에 2017년 7월 말경 국내산 제조 3사의 대표이사들은 유선연락을 통해 ①기존 거래처를 보장하고, ②투사재의 시장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

- (합의 실행) 3사는 본 건 담합 기간동안 최소 680차례 의사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견적가격, 투찰가격 등을 지속적으로 합의·실행

- (담합 기간) 3사는 2017. 7월 말경 최초 합의를 도출하여 담합을 시작하였고, 2019. 8. 21. 합의가 파기되어 담합이 종료되었음.

- (담합 결과) 본 건 담합기간 동안 국내 투사재 시장의 판매가격은 지속적으로 인상되

- (제재내용)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총 13억 7천 9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

- 이번 조치는 국내산 투사재를 생산하는 3사 모두가 가담하여 국내 수요처 대부분을 대상으로 한 담합을 적발·제재한 데 의의가 있음.

<붙임> 3개 투사재 제조·판매사 일반현황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