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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임금 구분 청구·지급 실적 크게 개선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공정건설추진팀 2022.09.23 3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총 4,085건을 대상으로 임금 구분 청구·지급 실적이 있는 공사가 총 2,284건으로 전체의 56%에 해당한다고 9.22(목) 밝혔다.

-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가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다른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청구·지급받도록 의무화한 이후 청구·지급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대금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건설사 전체 몫으로 청구하여 임금 등을 중간에 유용하거나 체불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임금 등을 구분하여 청구하도록 하고, 대금지급시스템 상에서 약정계좌를 통해 지급절차를 강화한 바 있음.

- ’22년 상반기 기준 4,085건 중 임금 구분 청구·지급 실적이 있는 공사는 2,284건(56%)이고, 나머지 1,801건(44%) 중에서도 상용근로자만 투입되는 등으로 임금 구분 청구·지급 대상에 아직 해당되지 않는 공사가 1,27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구분 청구·지급 대상임에도 구분 청구가 없었던 공사가 522건이고, 그 중 개정법령이 시행된 이후 발주된 공사도 295건에 달해 일부 미흡 사례도 존재

- 이에 국토교통부는 건설사 및 발주자에 대한 계도 및 교육 등을 강화하고,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임금 등 구분 청구내역이 없는 경우 대금 지급 절차를 일시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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