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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G20 통상장관회의 참석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다자통상협력과

2022.09.22 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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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9.21(수)~23(금) G20 무역투자산업 장관회의에 참석하였다.

- 회의에서 공급망 강화, 디지털 통상 활성화, WTO 개혁, 그린투자 활성화 등 글로벌 이슈와 관련한 신정부 통상정책을 소개하고, G20 주요 국가들과 양자 면담을 진행

- 안 본부장은 최근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과 관련하여,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등 관련 새로운 무역 조치에 있어 차별적이고 무역제한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밀한 협의 및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

- (WTO 개혁/다자무역체제 강화) 새로운 규범형성 논의를 가속화 해야 함을 언급하고, 특히 분쟁해결기능이 최우선 순위에 있음을 밝힘.

- (지속가능 투자) ▲주력산업의 탈 탄소화와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등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 (지속가능 산업화) 중소중견 기업과 여성, 근로자 등 계층이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 노력에 성공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정책들에 대해 공유

- (팬데믹 대응) ▲MC-12에서의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 당부, ▲안전하고 복원력 있는 공급망 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공급망 관련 정보공유과 공동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언급

- (디지털무역/GVC) 디지털 통상 규범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을 소개하고, 신정부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

- 한편 안 본부장은 주요 G20 국가 장관급 인사들과 양자협의를 갖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공급망 강화, ▲디지털 통상규범 강화, ▲기후변화 대응 및 통상협력 강화를 위한 파트너쉽 구축, ▲FTA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등 주요 통상분야 현안에 대해 논의

- 또한 이번 회의에는 러시아도 참석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공동선언문 협의 과정 및 회의 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관련 발언 등에 있어 공조하였음.

-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국제공조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정부의 기여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주요 양자 현안을 관리하고 해소하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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