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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상무장관, 전기차·반도체 현안 긴밀히 협의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9.20(화)~9.21(수) 워싱턴D.C.를 방문하여 한미 상무장관 회담을 갖고, 의회 의원들도 만나 미국의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한 우려를 집중 제기하였다.
- 이에 한미 양측은 양국간 구축한 美전기차 세액공제 협의채널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를 이어가고, 우리측 우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
- (한미 상무장관 회담) 러먼도 상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전기차, 반도체 등 핵심산업과 관련한 최근 현안을 집중 논의하는 한편, 양국간 첨단산업·공급망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도 협의
- (美IRA-전기차) 자국산 우대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는 미국이 추진하는 공급망 협력 기조와 맞지 않고 향후 다양한 한미 협력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를 명확히 전달하고, 조속히 해결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
- (반도체) 「반도체 및 과학법」의 가드레일 조항 적용으로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가 위축되지 않아야 하며, 나아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교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음.
- (美의회) 이 장관은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美의회의 역할이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전략적인 대의회 아웃리치를 진행
- (한-미 로봇기술 협력) 산업부와 美국방부는 로봇 기술협력 강화를 위해, 자율로봇 공동연구 작업반을 위한 운영 세칙 합의
<참고> 한-미 자율로봇 기술협력 개요
- 이에 한미 양측은 양국간 구축한 美전기차 세액공제 협의채널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를 이어가고, 우리측 우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
- (한미 상무장관 회담) 러먼도 상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전기차, 반도체 등 핵심산업과 관련한 최근 현안을 집중 논의하는 한편, 양국간 첨단산업·공급망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도 협의
- (美IRA-전기차) 자국산 우대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는 미국이 추진하는 공급망 협력 기조와 맞지 않고 향후 다양한 한미 협력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를 명확히 전달하고, 조속히 해결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
- (반도체) 「반도체 및 과학법」의 가드레일 조항 적용으로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가 위축되지 않아야 하며, 나아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교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음.
- (美의회) 이 장관은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美의회의 역할이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전략적인 대의회 아웃리치를 진행
- (한-미 로봇기술 협력) 산업부와 美국방부는 로봇 기술협력 강화를 위해, 자율로봇 공동연구 작업반을 위한 운영 세칙 합의
<참고> 한-미 자율로봇 기술협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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