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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등 공공기관 보유자산의 개방·공유 확대, 관리 사각지대에 위치한 공공기관 규제 혁파 추진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혁신과 2022.09.23 25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9.23(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보고·확정하였다.

- (추진배경)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민간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 필요

- (데이터 개방) 국민적 관심이 높은 연금, 의료, 부동산 등 10대 핵심 공공기관의 양질의 중요 데이터 및 원천데이터 개방 추진

- (특허·실용신안 개방) 민간수요가 높은 의료, 바이오, 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미활용 특허 중 20%를 민간에게 무료 나눔(경제효과 1조원 규모)

- (공공기관 규제혁신) 공공기관 규제를 연내 실태 조사하고, 경제 규제혁신 TF를 통해 주무부처와 함께 전면 정비

- (기술력 있는 제품 등의 구매 활성화) 중소기업 우수 제품·기술 구매 플랫폼인 ‘기술마켓’에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수요와 중소기업을 매칭하는 기능까지 추가

- (해외 진출 및 수주 지원 협업 네트워크 구축) 민간기업 지원을 위한 수출, 투자·창업, 자원개발 등 협의제 구축 및 해외진출 정보 제공, 해외마케팅 지원, 글로벌 기업 수요 매칭 등 기관간 협업 활성화

- (중소기업의 ESG 경영, 온실가스 감축, 안전경영 구축 지원) 출자기관 및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에게 ESG 컨설팅을 실시하고, 환경·윤리경영 준수에 관한 MOU도 체결

- (공공기관 규제애로 관리체계 개편) ▲공공기관을 통한 각 부처 규제 실태조사 및 정비, ▲공공기관의 자체 규제애로 발굴 시스템을 全 공공기관으로 확대, ▲공공기관의 규제개선 인센티브 및 역량 강화

- (향후계획) ▲공공기관 혁신지침 개정, ▲경영평가 편람 개정, ▲기타 과제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즉시 착수하여 하반기 내 조치완료할 예정

(별첨) 민간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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