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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부진 사업의 투자규모 감축, 유사사업간 중복 해소 등 22년도 핵심사업평가 결과 최종 보고회 개최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 2022.09.23 5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9.23(금) 배지철 재정성과심의관 주재로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22년 핵심사업평가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22년 핵심사업평가는 탄소중립 이행, 디지털 전환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지원 중인 재정사업(군) 10개를 대상으로 수행하였음.

- (투자규모 재검토) 민간수요 부족 등으로 집행부진, 낭비적 투자가 우려되는 경우, 투자 규모 및 투자방식 재검토

- (유사중복 해소) 여러 부처가 참여하고 적극적 재정투자가 필요한 디지털 인력양성 분야는 부처간 역할 체계화를 통해 유사중복 등 비효율 제거

- (지원방식 개선)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및 충전인프라 지원 방식 개편

- 이번 핵심사업평가를 통해 탄소저감 이행의 성과 가시화를 지원 중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탄소중립도시숲 사업 등의 투자방식 개선 등을 권고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임.

<참고> ’23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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