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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국세청 2022.09.21 11p 정책해설자료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9.21(수) 2022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①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 ②세무조사 운영방향, ③과세투명성·책임성 강화방안 등 3개 안건을 보고받고, 논의·자문을 진행하였음.

-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4대 운영방향을 마련하는 한편, 「국세행정 역량강화TF」 운영을 통해 혁신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보고하였음.

- ‘세무조사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조사규모 축소 기조를 유지하면서 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에는 엄정 대응할 것을 보고하였음.

- ‘과세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과세 전 법령해석, 사실판단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사전 검증으로 과세의 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하고, 과세 후에도 과세유지 여부를 직원별 평가에 반영하고 불복패소원인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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