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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추가 이주비 규제완화 등 27일부터 「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비과 2022.09.26 4p 정책해설자료
국토교통부는「도시정비법」하위법령 개정안을 9.27(화)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등 지정 변경고시」개정안을 9.27(화)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함.

- 앞으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조합에게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이주비 대여를 제안하는 것이 허용됨.

- (법률 위임사항 규정) ①건설업자 이주비 등 제안금지 범위 규정, 건설업자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범위

- (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 재개발 임대주택 연면적 기준 산정

-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 ①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②정비사업 지원기구 역할 강화, ③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제출 의무화

- 이번 개정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과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심 주택공급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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