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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예산은 ‘22년 본예산 대비 약 40% 증액하였으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도 가구당...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자원안보정책과 2022.09.22 2p 정책해설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9.22(목) 노컷뉴스 등 「전기, 가스요금은 폭등하는데 에너지복지 예산은 492억 감소」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기사내용) 에너지복지 예산이 492억원 삭감돼, 에너지요금 인상 고려해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 복지 예산 늘려야 함.

- 정부는 에너지가격의 상승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바우처 지원 예산을 ’22년 본예산 1,126억원 대비 약 40% 확대된 1,580억원을 ’23년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도 ’22년 본예산 기준 12.7만원에서 ’23년 18.5만원으로 확대하여 반영하였음.

- 또한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도 지원 예산을 ’22년 869억원에서 ’23년 91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4.7% 확대하여 ’23년 예산안에 반영하였음.

- 다만, 등유바우처와 연탄쿠폰의 경우, 보일러 교체, 도시가스 및 LPG배관망 지원 등 연료전환 지원을 통해 지원대상이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여 ’23년 예산안을 마련함에 따라 외형상 ’23년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22년에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였는데, ’23년 예산안에는 ’22년 추경에 한시적으로 확대되었던 지원대상이 반영되지 않아 ’22년 추경 예산 대비 ’23년 예산안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게 됨.

- 정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 이용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에너지가격의 변동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예산 증액, 추경 편성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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