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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힘든 우리 동네 상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이 출범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2022.09.26 13p 정책해설자료
금융위원회는 코로나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22.10.4(화)에 공식 출범한다고 9.26(월) 밝혔다.

- (신청자격) ①코로나 피해를 입은 ②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③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시는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이나 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 보다 원활한 신청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4일간(9.27(화)~9.30(금)) 사전신청을 운영

-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으로 함.

-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시 부실차주의 보증·신용채무는 원금 조정, 그 외 부실우려차주의 담보·보증·신용채무 및 부실차주의 담보 채무의 경우 금리 및 상환기간이 조정됨.

-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채무조정 신청 후 추심 중단과 함께 담보물에 대한 강제경매·임의경매가 중지되며, 부실차주의 보증·신용 채무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 후 즉시(1-2일내) 추심이 중단됨.

-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임.

- ’22.10.4.부터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

<별첨>
1.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2.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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