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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으로 지역경제 살리고 숙원사업 해결한 지자체 7곳 선정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지역혁신정책관 지역사회혁신정책과 2022.09.26 6p 정책해설자료
행정안전부 9.27(화) 전국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적극행정 주요 실적 등을 점검·평가해 우수 지자체로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우수지자체로는 광역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 1곳과, 기초자치단체인 경기 안양시, 경기 고양시, 충북 옥천군, 충북 음성군, 서울 동대문구, 부산 서구 등 6곳이 선정되었음.

- 부산광역시는 어린이집의 안전한 통행로를 위해 적극행정으로 ‘차량회차 시스템’을 도입해 주민의 큰 호응을 얻었음.

- 경기 안양시는 전국 최초로 선거인이 직접 투표소와 등재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 선거인명부 확인서비스’를 도입해 투표 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주목을 받았음.

- 경기 고양시는 중견기업으로 전환되는 회사가 사업공간 부족으로 부지 증축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인근 초등학교의 반발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산업집적법 등에 따라 사업장 증축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고 타 시·군으로 이전을 계획하였음.

- 충북 옥천군은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명의 토지의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없는 소유명의인의 지분 또는 필지에 대해서는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음.

- 충북 음성군은 전국 최초로 식자재 배송차량 전기차 도입(1톤 전기 화물차 10대)으로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음.

-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31-5 외 8필지는 114명이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빈번한 재산권 다툼과 개발 한계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왔음.

-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전 부여 실적 등 주요 중점사항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1월~6월)와 비교하여 지자체의 적극행정 관련 업무 추진이 더욱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

- 한편, 우수사례 시상과 함께 개최되는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회의’에서는 향후 적극행정 지원·강화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될 예정

<붙임> 2022년 상반기 성과점검 우수사례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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