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위반 점검 결과 및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2022.09.26 12p 정책해설자료
금융감독원은 9.27(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위반 점검 결과 및 유의사항을 발표하였다.

- (정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지칭

- (점검결과) 2019, 2020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실태 점검 결과, 총 97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이 중 48건에 대해 300~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회사) 위반회사(58사) 대부분(51사)이 비상장법인으로 관리인력 부족, 법규숙지 미흡 등의 이유로 위반

- (대표자/감사) 대표자와 감사는 회생절차 진행, 법규숙지 미흡 등이 위반 주요 원인

- (감사인) 회계법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가 불필요한 것으로 오인함이 위반 주요 원인

- (과태료 부과) 위반회사 58사 중 19사에 대하여 각 300∼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보고/평가) 위반건수는 2019, 2020회계연도 각각 41건, 56건으로 신외감법상 보고 의무 강화 및 COVID-19 등으로 인해 이전 4년 평균(40.5건)보다 다소 증가

- (유의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바, 회사 및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설계·운영하여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 금융감독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위반 점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강화된 공시서식 개발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실화를 추진 중임.

<붙임>
1. 과태료 부과기준(외부감사규정 별표9 참조)
2. 내부회계관리제도 필수 공시서류 양식 및 사례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