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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자 32명 세무조사
국세청 2022.09.27 14p 정책해설자료
국세청은 9.27(화)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자 3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였다.

- (조사배경) 복합 경제위기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일부 기업은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하며 이익을 독식하고 사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법인자산을 사유화하고, 변칙 자본거래로 부를 편법 대물림하는 불공정 탈세혐의가 확인되었음.

- (조사대상) 국세청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 공정과세를 확립하기 위해 탈세혐의자 32명에 대해 조사를 착수

- (유형 1. 부동산 개발이익 독식)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벌떼입찰로 사주 자녀지배법인에게택지를저가양도하거나 건설용역을 부당지원하여 이익을 독식한 탈세혐의자 (8명)

- (유형 2. 우월적 지위 남용) 사주가 우월적 지위에서 주주 비례 권한을 남용하며 법인자산(별장, 슈퍼카)을 사유화하고 기업이익을 편취하여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탈세혐의자 (11명)

- (유형 3. 부의 편법 대물림)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사업재편 등 변칙 자본거래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능력 아닌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한 탈세혐의자 (13명)

-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은 4,430억 원이며, 총 적출 소득금액은 1조 4,266억원임.

- (향후계획) 앞으로 국세청은 세무조사 감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적법절차와 적법과세를 세무조사 관행과 문화로 정착시키고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

<붙임> 법인자산 사유화(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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