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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행보증보험료율 25% 인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진흥과 2022.09.27 4p 정책해설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9.26(월) 지방투자 기업 부담경감을 위해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의 이행보증보험료율을 인하하기로 하였다.

- 보조금 수령 기업 중 일부기업은 그간 이행보증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있었는데, 이번 보험료율 인하는 정부가 기업의 애로를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부담을 완화한 성과임.

- 이후 수 차례 업무협의를 거쳐, 10.4일부터 보험 가입 기업은 25% 인하된 보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음.

- 기업의 보험료 절감액은 연간 총 55억원 규모로 예상됨.

-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이번 보험료 인하로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하여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함.

- 한국산업단지공단은 9.26(월) 공단 본사(대구)에서 SGI서울보증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

- (업무협약의 주요내용) ▲지방투자 기업에 대한 보증보험료 인하(10월~), ▲신속 상담 및 신용관리 컨설팅 제공(11월~), ▲산업단지공단 추진 사업 관련 양 기관간 리스크 관리 협의(11월~) 등임

- 이에 따라 공단은 투자기업 애로 파악, 산업단지 입주기업 보증수요 발굴 등을, SGI서울보증은 기업의 보증보험료 인하, 보증지원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

<붙임>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역투자기업 성장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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