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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 2022.09.27 3p 정책해설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9.27(목)~11.9(수)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석유제품 가격의 보고 및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정유사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

- (주요 내용) ▲정유사별로 지역별로 판매한 석유제품 가격 및 판매량 등을 보고 항목에 추가, 석유제품의 평균 가격을 판매처별로 구분하여 공개하고, ▲주요소로 판매한 가격은 지역별로도 구분하여 공개

- 산업부는 입법예고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 절차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나갈 예정

- 개정(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9일까지 누구든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 제출가능

- 최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로, 휘발유 1,715.3원/ℓ, 경유 1,843.2원/ℓ를 기록하여 휘발유 △429.6원/ℓ, 경유 △324.5원/ℓ 각각 하락하였음.

- 산업부는 민생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시장점검단」 운영을 지속 하고, 매주 정유 및 주유업계와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안정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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