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관리비 및 입찰 비리 조기경보시스템으로 선제 대응한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건설공급과 2022.09.27 5p 정책해설자료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 지자체가 조기경보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28(수) 밝혔다.

- 조기경보시스템은 지자체 관할구역 내 공동주택의 관리비, 입찰내역 및 회계감사 결과 등의 상세 내역 조회·관리 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이상징후 등을 바탕으로 선제적·예방적으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임.

- 국토교통부는 관리비리를 사전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하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K-apt 내에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음.

- 조기경보시스템에서는 총 31개 항목의 이상징후 데이터를 상시 제공하고 있음.

- (이상징후) ▲관리사무소장 잦은 변경, ▲수의계약 결과 미공개, ▲경쟁입찰 결과 미공개

- 강태석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능동적·체계적 지도·감독 관리체계로 전환, 각 지자체 간 사례공유를 통해 지도·감독의 일관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참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개요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