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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원새마을금고」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중소금융기관에 대해 추가 기획감독 실시키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감독기획과 2022.09.27 4p 정책해설자료
고용노동부는 9.27(화)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인 고통을 준「직장 내 괴롭힘」사실을 확인했음.

- 상급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확인했으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고용상 성차별’ 사실도 확인

- 이외에도, 총 7천 6백만 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으며, 최저임금 위반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추가로 확인

- 위 사례와 유사하게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구즉신협’에 대한 특별감독에서도 유사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례가 확인됐으며, 총 1억 3,770여만 원의 체불임금도 확인됨.

- 즉시「사법처리」,「과태료 부과」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직장내 괴롭힘, 성차별적 문화 등 전반적인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지도할 계획

- 이번 사례가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문화에 기인한 것으로, 새마을금고, 신협에 대한 기획감독을 10월부터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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