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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공공택지에 벌떼입찰 발 못 붙인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부동산개발정책과 2022.09.27 5p 정책해설자료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9.26(월)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하여 소수 기업들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하여 추첨에 참여하였던 현장을 둘러보며 벌떼입찰 근절 대책을 최종점검하였다.

- ‘벌떼입찰 근절’을 위해 계약 당시 입찰용 페이퍼컴퍼니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하는 등 엄중 제재하고, 사전차단을 위해 1개의 업체만 1필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1사 1필지 제도를 10월 중 도입함.

- 국토교통부는 총 101개사 133필지에 대하여 추첨 참가자격 미달 여부, 택지 관련 업무의 직접수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총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을 확인하였음.

- 10개사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 결과, 택지 확보를 위해 형식적으로 계열사를 설립한구체적인 정황 등이 적발됨에 따라, 소관 지자체에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도록 기 요청함.

- 71개 업체에 대해서도 택지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등의 구체적인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경찰수사 의뢰 및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

- 총 81개 의심업체 중 법규위반 업체들은 행정제재 처분과 함께, 인센티브를 축소할 계획

- 국토교통부는 향후 공공택지 분야에서 벌떼입찰 재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제도보완도 마련할 계획

- (제도개선방안) ▲1사 1필지 제도 도입, ▲점검체계 및 제재 강화, ▲업무수행기준 명확화

- 이번 개선방안이 시행될 경우 불공정 입찰 관행이 없어지고 제대로 된 시공능력을 갖춘 건설사들의 참여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주택품질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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