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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농식품부, 가축분뇨 활용 산업 육성 위해 맞손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환경정책관 물환경정책과 2022.09.27 6p 정책해설자료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 관련 제도를 시대 흐름에 맞게 합리화하고 전후방 산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가축분뇨 제도개선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9.26(금) 개최했다.

- 이번 첫 회의에서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관련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그간 관행적으로운영되어 온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향후 전담조직 운영계획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음.

- ▲(환경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비방안 연구’ 결과 및 제도 개선방안을 공유, ▲(농식품부) 환경오염 및 악취관리 부문의 규제는 유지 또는 강화하되 가축분뇨 관련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견인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향을 제안

- 가축분뇨 관련 업체는 에너지화 시설의 가축분뇨 처리업 허가를 위한 기술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 애로사항을 제기하며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등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확대를 위해 가축분뇨처리업 기술인력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

- 이상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전담조직을 통해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음.

<붙임>
1. 가축분뇨 관련 제도 개선방향(환경부)
2. 가축분뇨 제도개선 주요 방향 제시안(농식품부)
3. 가축분뇨 관련 제도개선 전담조직 회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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