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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건전성 기조 하에 민생경제 두텁게 보호한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정책과 2022.09.26 12p 정책해설자료
행정안전부는 9.26(월)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새정부의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튼튼한 지방재정,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를 비전으로 밝히며, 이를 위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기조 확립’,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핵심어로 제시하고 5대 전략·12개 세부과제를 발표함.

- (지방재정 현황) 세입여건이 불확실하고 사회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

- (지방재정 운용방향) ①재정지출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 ②지방세입의 안정성과 자율성 확보, ③지방공공기관 혁신, ④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 지원

- 두 번째 시간 토론은 조기현 지방재정학회장이 “건전재정과 예산 효율을 중심으로 지방재정 현안과 발전과제”를 토론주제로 발제했음.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지방재정 전략회의 개최를 계기로 전략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세대에 건전한 지방자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힘.

<붙임> 새정부 지방재정 운용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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