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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한EU대사단 간담회 참석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구주통상과 2022.09.28 2p 정책해설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9.28(수) 주한EU대사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와 EU간 산업·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정 차관보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공급망 불확실성 심화 등 어려운 경제 여건 극복을 위해 새 정부가 추진중인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을 소개하면서, 복원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

- 정 차관보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에 EU의 소재·장비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고, EU의 전기차 산업에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친환경·저탄소 성장전략을 추진중인 만큼 추가적 협력 요소가 많아 보인다고 평가

- 아울러 우리 정상의 미국 순방 계기에 미국측에 IRA와 관련한 우리측의 우려를 전달하였다고 언급하면서, 동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한국과 EU가 공조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

- 정 차관보는 EU가 추진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 실사 지침, 역외보조금 규정, 통상위협 대응조치 등 여러 정책들이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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